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훈령 제 239호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2항․제3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