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52호

교통안전진단지침 개정

1. 개정이유

 ㅇ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09. 1. 1, 시행),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09. 5. 11, 시행) 및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이 개정(’09. 8. 24, 시행)되고,

 ㅇ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진단 의뢰를 지연하여 진단 완료 시한인 11월 말에 진단을 의뢰하는 등 특정시기 집중으로 인해 원활한 진단수행이 어렵고,

 ㅇ 다중이용 교통시설인 고속버스 운송에 있어 이용객 및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ㅇ ｢ 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48호)｣에 규정된 사항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시행 필요

2. 주요내용

 ㅇ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함(개정)

 ㅇ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75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교통안전복지과장)으로 함(개정)

 ㅇ 진단실시결과의 입력시기를 진단절차 종료 후 30일 이내로 명확하게 함(개정)

 ㅇ ｢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의 개정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진단 점검표’의 자전거 진단항목을 보완함(신설)

 ㅇ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진단 의뢰기한을 30일 이내로 명시(신설)

 ㅇ 다중이용 교통시설인 고속버스 운송에 있어 이용객 및 시설에 대한 안전강화가 필요하여 ‘운수교통안전진단 점검표’에 진단항목을 추가함(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