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6호

   「항공법」제2조의5에 따라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

1. 수립배경

   국내외 항공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항공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항공운송, 공항개발 및 운용, 항공안전 등 항공분야 전반을 종합하는 5년 단위의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함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항공법」 제2조의5

 ㅇ 성 격 : 항공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며,

             항공분야의 종합 계획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0～2014(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우리나라 항공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ㅇ 항공부문의 여건변화와 전망

 ㅇ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전략 및 단계적 추진전략

  - 목    표 :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

  - 비    전 : 글로벌 경쟁력 기반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

  - 추진전략

   ㆍ 항공운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ㆍ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ㆍ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와 항공보안 선진화

   ㆍ 항공산업의 다양화 및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ㆍ 국제위상 강화 및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정책 촉진

 ㅇ 항공분야 전반에 대한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

 ㅇ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ㅇ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집행 및 관리

□ 시행일 : 2010. 1.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