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개정안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작성자정규효
- 등록일2022-07-01
- 조회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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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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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_도로_건설사업명_관리지침_일부개정안-채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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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353호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효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효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