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전부개정

국토해양부 예규 제     218 호

 

1. 개정이유

 지난 11년간 국비 5,839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체계를 환경․문화 등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업체계 개편

ㅇ (사업체계) 그간 도로․농배수로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여가녹지, 경관 등 친환경사업과 돌담길 등 문화적인 사업으로 개편

 ㅇ (연계강화) 타 사업이나 계획^*과 연계 및 공모방식을 채택하여 사업효과 거양

   * 부처별 걷는 길사업,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

□ 수요자 지향형 사업체계 구축

 ㅇ (주민수요)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사업배분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 선호도가 높은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도 지원 강화

 ㅇ (업무전산화) 복지사업인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신청, 자격심사, 지급 등 업무 전 과정을 On-Line으로 처리

□ 주민참여와 소통 강화

 ㅇ (주민참여) 주민의 사업제안 근거와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개진 기회 부여

 ㅇ (추진과정) 사업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사와 사후 관리에 주민의 참여기회 보장

□ 사업관리 강화

 ㅇ (절차의 투명화) 구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생활비용보조사업은 부정수급 방지

 ㅇ (집행관리) 주기적 집행상황 점검, 교육 등을 통해 집행관리 강화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합    의 :

  다.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