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김교준
- 등록일2018-09-18
- 조회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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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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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_자동차사고_피해지원기금_운용심의회_운영규정_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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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제정안
1. 제정 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4450호, 2016. 12. 20.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법」제74조에 따라 기금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안 제2조)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기능(안 제4조)
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회의(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