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ㅇ 관리검사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과 대부분 중복, 규정의 일원화를 위해 동 예규는 폐지하고 일반매뉴얼로 관리

* 관련규정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고시 제2014-544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규정(훈령 제78호)

- 고시와 중복내용은 삭제, 중복되지 않는 관리검사 대상시설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사항은 현행화하여 일반매뉴얼로 관리됨이 바람직

- 예규 등 행정규칙의 개정은 법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규제심사 등에 장기간(1~2개월) 소요, 개정 필요 시 신속한 현행화에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