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훈령 제160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개정

 

 

□ 개정사유

ㅇ 기존 여유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합한  국 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ㅇ 자금종류, 융자조건, 자금운용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ㅇ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ㅇ 자금운용 관련 변경사항 전면 정비

 

 ㅇ 주택법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비축임대시범사업 융자지원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