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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정훈
- 등록일2024-04-17
- 조회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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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규제심사_확인증(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군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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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군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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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군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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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3. (1)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해제되는 1∼2등급지에 상응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3. (1)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해제되는 1∼2등급지에 상응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