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조 연설] 조선일보 주거복지 콘퍼런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

｢조선일보 창간 104주년 기념 주거복지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조선일보 홍준호 대표이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저출산 극복과 신혼, 청년을 위한 주거 솔루션｣ 입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 시대에서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의 주거복지 정책은 저소득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한 결과,
‘22년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86만호 수준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확대, 품질 개선 등을 통해
질적 개선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위소득 48퍼센트 이하 145만 가구에게는,
‘24년 기준 총 2.7조원 규모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한 주거복지 환경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합계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23년에는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고용, 양육과 더불어
주거 불안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2010년 24 퍼센트에서
‘2022년 34 퍼센트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중 40세 미만 청년층이
36.5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경우, 자산 형성 기회 부족으로
자가 보유율(14 퍼센트)은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과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주거복지의 정책대상은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청년, 신혼·출산가구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미래 세대인 청년층에게는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고,

신혼부부가 집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수요 다변화에 부응하고,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 소형주택을
향후 2년 간 10만호 공급하겠습니다.

시세의 90 퍼센트 수준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2.5만호 규모의 든든전세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는
시세의 30에서 50 퍼센트 수준 월세로
최대 2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 7.5만호를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규제가 없는 장기 민간임대를 통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에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 방향입니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전에는 청년월세와 청년특화 공공임대 공급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최대 4.5 퍼센트의 이자율과
월 100만원의 납입한도 등을 적용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산형성을 돕고,
해당 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금의 최대 80 퍼센트까지
2 퍼센트 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연계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우대금리도 추가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청년층의 주거 선택권 확대를 위해
보증금과 월세금액 기준 등 거주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
최대 24회로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도심 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층의 선호를 고려한
다목적 공간, 스터디 룸과 같은
코리빙(Co-living) 공간 조성 등
특화 설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 특화임대주택 1천호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
신설동역 인근 ｢아이부키 안암생활｣은
매입임대사업으로 기존 호텔을 용도 변경하여
‘2020년부터 120호 규모 청년 기숙사 시설과
다양한 공유 공간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 7만호의 공공·민간주택을 신규 출산가구에 공급하겠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시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 1만호,공공임대 우선공급 3만호를 지원합니다.

지난 1월, 출산가구 주거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신규 출시하였으며,
특례 대출 후 아이를 더 출산할 경우에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초에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1억 3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7천5백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신혼·출산부부 등이 거주하는 공공주택지구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시설을 통합 구축하는
｢아이돌봄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사업에
아이돌봄클러스터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타 공공주택지구 사업에도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을 바탕으로
기존 저소득층 중심에서 신혼·출산가구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구소득 4에서 5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공공임대는
신혼부부 최대 8분위, 출산가구 최대 9분위까지 지원합니다.

전세자금과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혼인 시 최대 9분위, 출산 시 최대 10분위까지 확대하였으며,
소득 기준 90% 이상의 출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출산 시 모든 가구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 중 하나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고 섬세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최근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하고,
LH와 HUG 등 산하기관에서도
청년주거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여러 방면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주거복지 컨퍼런스를 통해
현장과 학계에서 소중한 제안을 해주시면
정부도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