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씀]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 행사일2021-09-09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등록일 2021-09-09
- 조회1741
-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님,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
중흥건설, 태왕E&C, 동원개발 대표님과
LH, 한국부동산원, HUG 기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교한 수요관리와 함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3기 신도시, 3080+ 대책 등
다양한 도심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총 205만호에 이르는 주택을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차질 없는 후속조치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태릉CC, 과천 등 쟁점입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LH사태 등으로 미뤄져 온 14만호의 잔여택지를 발표하여
교착상태에 있었던 일부 공공택지 공급일정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주민 호응이 높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이미 14개소, 1.9만호 규모의 후보지가
주민동의 2/3를 넘겨 사업지구 지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70개소에 이르는 지역에서 추가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등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의 주택공급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와 과잉유동성 하에서
늘어난 주택 투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전청약 확대방안은
다양한 입지에서 추진중인 주택공급을 조기화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급 스케쥴에 따른
단기적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공급 확대 및 조기화 조치들이
현장에서 흔들림없이 실현되어
시장의 불안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오늘 자리를 같이 한 민간 건설업계, 관련 공공기관, 정부의
유기적 협력과 가감없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담회에 앞서서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하는
공급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주택공급 정책도
이제는 단순한 양적 확대의 측면을 넘어서
가구 구성의 다양화와
일터와 주거의 경계가 흐려지는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다변화되는 주거공간의 수요를 담아 낼 수 있는
맞춤형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언텍트 문화의 확산을 맞아
도시, 건축제도들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과 일선의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하겠으나,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추어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1월부터 시행될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건설업계와 청약 대기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기축주택 매수세를 저렴한 청약 수요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향후 공공택지 공급일정을 조속히 구체화하면서
택지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사전청약 참여업체에게 제공될 택지공급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밀도있는 의견수렴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전청약 예정단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빈틈없이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의 협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당국의 금리 인상조치와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거시경제 여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주택시장의 안정세로 이어지려면
좋은 입지에서 충분한 물량의 공급이
최대한 조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발표된 주택공급 정책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여 실효성있게 추진되어
확고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건설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단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님,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
중흥건설, 태왕E&C, 동원개발 대표님과
LH, 한국부동산원, HUG 기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교한 수요관리와 함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3기 신도시, 3080+ 대책 등
다양한 도심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총 205만호에 이르는 주택을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차질 없는 후속조치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태릉CC, 과천 등 쟁점입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LH사태 등으로 미뤄져 온 14만호의 잔여택지를 발표하여
교착상태에 있었던 일부 공공택지 공급일정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주민 호응이 높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이미 14개소, 1.9만호 규모의 후보지가
주민동의 2/3를 넘겨 사업지구 지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70개소에 이르는 지역에서 추가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등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의 주택공급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와 과잉유동성 하에서
늘어난 주택 투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전청약 확대방안은
다양한 입지에서 추진중인 주택공급을 조기화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급 스케쥴에 따른
단기적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공급 확대 및 조기화 조치들이
현장에서 흔들림없이 실현되어
시장의 불안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오늘 자리를 같이 한 민간 건설업계, 관련 공공기관, 정부의
유기적 협력과 가감없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담회에 앞서서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하는
공급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주택공급 정책도
이제는 단순한 양적 확대의 측면을 넘어서
가구 구성의 다양화와
일터와 주거의 경계가 흐려지는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다변화되는 주거공간의 수요를 담아 낼 수 있는
맞춤형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언텍트 문화의 확산을 맞아
도시, 건축제도들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과 일선의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하겠으나,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추어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1월부터 시행될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건설업계와 청약 대기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기축주택 매수세를 저렴한 청약 수요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향후 공공택지 공급일정을 조속히 구체화하면서
택지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사전청약 참여업체에게 제공될 택지공급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밀도있는 의견수렴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전청약 예정단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빈틈없이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의 협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당국의 금리 인상조치와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거시경제 여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주택시장의 안정세로 이어지려면
좋은 입지에서 충분한 물량의 공급이
최대한 조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발표된 주택공급 정책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여 실효성있게 추진되어
확고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건설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단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