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추진 배경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9월, 국민들과 ‘집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주거복지 콘서트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날 참여하신 국민 여러분의 눈빛과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어른세대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이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꿈도 꾸지 않는다던 청년,

작은 신혼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출발부터 큰 빚을 져야 한다는 예비 신혼부부, 한 평생 쉼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집 없는 처지로 늙어가는 자신이 한 없이 부끄럽다던 어르신……,

이렇듯 집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매우 상식적인 ‘인생 로드맵’조차 그릴 수 없습니다.

겨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장년층은 집 한 채로 자녀 뒷바라지와 자신의 노후를 감당해야 합니다.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은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거정책에 대한 고민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공간을 지원하던 차원을 넘어 꿈과 희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업무공간, 소통공간을 결합한 소호형 모델은 주거를 창업으로 이어주는 청년 맞춤형 주거형태입니다.

도서실, 식당, 게스트룸과 같은 시설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는 임대료 절감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청년주거문화의 둥지가 될 것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새롭게 지어지는 주택은 분양형과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젊은 신진 건축가들의 설계를 통해 자녀 출생과 성장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다양한 육아 특화시설도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어르신용 임대주택에는 문턱을 제거하고 세면대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무장애 설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홀몸 어르신이 사시는 집에는 안심센서를 설치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임대주택을 더욱 확대하고 연금형 매입임대로 어르신들의 노후가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라이프 스타일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여 활력 있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누군가에게는 출발점이, 누군가에게는 경유지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주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모든 단계에서 당당함과 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살 권리, 국민의 당당한 선언에 대한 응답이자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의 사다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먼저, 국민의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대학생·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5만명이 살 수 있는 대학교 기숙사 등 향후 5년간 총 30만개의 주거공간을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습니다.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창업 지원형 등 청년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이나 내집 마련 자금을 꾸준히 모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최고 3.3%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19세 이상의 청년이라면 정부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월세대출도 매월 4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신혼부부에게는 육아․보육 시설을 함께 갖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희망타운 등 특별공급을 확대하여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총 20만호 공급하겠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주택규모도 넓히겠습니다.

신혼부부의 자격도,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주거문제에서 벗어나고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총 7만호를 조성하겠습니다.

입지여건이 뛰어난 기존 택지지구 중에서 서울 수서․양원, 과천, 위례, 하남, 고양 등에 3만호를 공급하고, 오늘 공개한 성남, 의왕, 구리, 부천 등과 함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 내년까지 40여 곳의 신규 지구를 확보하여 4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집값의 15% 내지 30% 정도의 초기 자금만으로 분양형 또는 임대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하고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까지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대출한도를 높이고 금리는 낮춘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셋째, 2022년까지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더불어, 자기 집을 갖고 계신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을 LH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연금형식으로 매달 지급 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하여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집을 매각한 고령자도 함께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이외의 일반 저소득 가구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27만호, 공공지원주택 14만호 등 총 41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총 136만 가구에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형편이 더욱 어려운 경우에는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다음으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이 중 62만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13만호, 5년간 총 65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서도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연계, 노후 민간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이 소유하지만 공공의 지원을 조건으로 낮은 임대료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주택도 연간 4만호, 5년간 총 20만호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는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세제․기금 등 공공 지원에 상응하는 공공 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이 공급되면 2022년 공적임대주택의 재고는 총 200만호, 전체 주택의 9%에 이르게 되어 OECD 평균 8%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분양물량을 현재 연 평균 1만7천호에서 연 3만호, 5년간 총 15만호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택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77만호의 공공택지 외에, 내년까지 총 40여개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포함한 총 16만호 분량의 택지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 3.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

다음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천을 위한 법·제도·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 - 국토부 공동 소관으로 변경하여 주거복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권리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국토부는 통계 인프라를 활용한 주거정책 측면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료를 내면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에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하여 양질의 임대주택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주체 등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시군구에 주거복지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전문인력도 확충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지자체 권한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주거복지 서비스의 공급·운영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오늘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은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약속입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한 단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주거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입니다.

정부는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만들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주거복지로드맵에 이어 12월중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착실히 실행에 옮겨 ‘사람 중심의 주거지원’이 ‘국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9.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