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저는 재건축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재건축사업이란 서로의 이권 문제 또는 조합의 기득권장악을 위하여 음해와 고소,고발이 많은
단체인것 같습니다. 조합의 업무를 보다보니 본인(조합원)의 의견과 상반되면 반대파라하고, 본
인과 의견 맞으면 비대위가 되어버리는 현실 속에서 중간입장에 서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 법리
적인 해석 및 행정관청의 인허가 사항은 저의 권한 밖의 업무라 공정한 판단이 서지 않으므로
당해 구청이 판단을 해주어야 할 사항 임에도 반대쪽의 조합원들이 구청담당공무원에 찾아가
강하게 항의를 한다 하여도 해당구청이 올바른 판단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되, 처리를 해주자
니 반대쪽 민원인들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건교부의 판단으로 미루는 업무를 하고 있어, 저는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의 판단사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건교부 고객만족센터 박희영씨에게 수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또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변
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할것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제가
인가권자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니 어디에다 이판단을 호소 할곳이 없어 박희영씨의 업
무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희영씨의 답변한 시간때를 보면 저녁 9시, 10시쯤에 하셨더
군요, 저도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써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과 같이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박희영씨 또한 소중한 가족과 같이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낮에는 수많은 민원인들을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하여 본인의 업무는 못하구,
또한 심야 늦은 시간에 질의회신을 보내는 박희영씨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해 지
자체가 판단할 사항은 당해지자체가 소신있게 판단하는 행정이 빨리 되면, 박희영씨 같은 분이
고생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