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남원-곡성간 자동차전용도로에는 고도11m, 경사도 80°의 급경사지(도로공사로 인한 인공 비탈면)가 있는 산사태 위험 구역이 있다. 급경사지 위 임야에는 세 곳의 골짜기가 있고, 도로공사로 고도와 경사도가 높아짐으로써 유속이 크게 빨라져 한꺼번에 쏟아진 물로 공사 중 두 번의 산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호우가 빈번해져 산사태로 인한 절개지 붕괴와 대형 교통참사가 크게 우려됨으로써 산사태 위험구역으로 지목되었으나, 도로구역을 벗어나 있어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세 골짜기 물을 모을 수 있는 곳에 집수장을 설치하고, 지름 45cm 흄관을 설치하면 유량과 유속을 조절할 수 있다.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도로법 제3조➁항 4호에 의거 산주의 동의를 구해 성사시켰다고 한다. 그 결과 공사 중 산사태로 지반이 낮아진 집수장 옆 임야는 2020년 여름 남원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절개지(인공 비탈면)는 붕괴되지 않았다. 만일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한꺼번에 급하게 쏟아진 골짜기 물로 급경사지가 붕괴되어 대형교통참사를 불러 올 수도 있었는데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구태의연(舊態依然)한 무사안일(無事安逸)주의 소극적 행정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도로안전과 교통안전을 지킨 것이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은 포전인옥(抛塼引玉)의 성과를 거둔 남원국토관리사무소의 적극적, 창의적인 도로안전 관리에 높은 찬사(讚辭)를 보낸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2021.6.9.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사후 조치를 취하는 망양보뢰(亡羊補牢), 사후 약방문 식의 소극적인 행정이 수행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 이와 같은 적극적, 창의적 행정이 우리나라 도로안전 관리 운영에 큰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