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경․관이 상생하는 사하검사소!

미르특장차
경영지원팀장 전 병 태

□ 들어가며

이 글은 규제기관(교통안전공단 사하검사소)과 피규제업체(미르특장차)와의 관계에서 수년간 물품적재장치 구조변경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아부성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고자가 행정전문인(행정학박사과정 졸업,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행정학과 겸임교수 역임)으로서 공기업인 “사하자동차검사소”의 고객감동서비스 구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되기에 순수 고객의 입장에서 기고하는 글입니다.

민·경·관이란 민은 교통안전공단과 업무상 관련이 없지만 사하검사소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주민을 말하며, 경은 경제주체로서 교통안전공단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일반자동차 소유자 및 특장차제조업체를 지칭하며 관은 교통안전공단 부산 “사하검사소”와 그곳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민·경·관이 상생하는 사하검사소”라는 머리글 의미는 사하검사소 주변의 인접주민과 자동차검사를 요구하는 고객 그리고 피검자로서 사하검사소와 직원의 삼자 간에 서로 공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21세기 행정이 지향하는 “거버넌스 행정구현”의 모범적인 사례를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청안의 주말농장

사하검사소는 부산시 사하구 장림공단의 대로변에 위치하며 약 10,000㎡의 부지에 자동차검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검사소 가장자리부분에 100㎡ 정도로 분할해서 인근주민 20여 가구에게 텃밭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간에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행정행위의 부작용으로 “님비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소는 혐오시설이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물은 아닐지라도 소음과 매연 그리고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비선호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담장주변의 유휴지를 지역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철따라 상추, 고추, 마늘, 상추, 파, 가지, 토마토 등의 과채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접근성·편의성·고객감동의 행정이념을 실천함과 아울러 민·관이 윈-윈 하는 전략적 접근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텃밭 경작자의 명패 또한 “성혁 이네”, “장수 할아버지”, “윤이 엄마” 등의 친근한 이름을 붙인 것 또한 권위적이고 경직된 관청의 이미지를 유연하게 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 지도와 계몽으로 적폐해소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왔고, 우리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해소”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자동차구조·장치 변경에 관해서도 고객의 욕구와 법률적 규제의 느슨하던 관계 또한 원칙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적·관습적 통념의 변화 속에 “사하검사소”의 합법적이면서도 유연한 대처는 행정서비스의 경직화를 막고 선진 국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를 함양하는 모범적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구조변경 업무의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사전승인-제작-접수-검사 및 측정-구조변경 완료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정적·절차적 오류는 서류상의 누락 및 오기, 사전승인 내용과 실물과의 괴리, 차량운행의 지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규제자와 피 규제자와의 관계를 경직되게 할 뿐만 아니라 차량운행지연에 따른 기업 및 차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하검사소”는 이러한 오류제거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하기 전에 “사전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확인 제도”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피 규제자에게 자동차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법률적 이해와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둘째, 일반검사차량의 검사시간을 단축시켜 민원발생의 근원을 차단하며, 셋째, 규제자와 피 규제자와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공기업인

‘사하검사소’에 소속된 전 직원이 ‘김종국’소장의 지휘아래 성실과 열정, 사명감이 남다르다 할 수 있지만, 그 중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과 관련해서 업무적 접촉이 가장 빈번한 몇 분의 모범적 직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조변경 전자승인 업무와 제동력 검사를 담당하고 계신 ‘최태민’차장의 “인화와 믿음의 덕장 스타일”을 존경합니다. 업무성격상 시·공간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탁월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물품적재장치 구조변경전자승인 및 특장업체의 애로점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해 주어 영세한 중소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품위와 친근한 미소는 검사소를 찾는 고객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둘째, 접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해수’대리의 고객감동 서비스 내용을 소개합니다. 몇 달전 외제차(도요다로 기억됨)를 검사하기 위해 접수를 하는 상황 이였다.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때, 안대리가 “현금영수증 발행해 드릴까요?”라는 안내를 하는 순간 “당연히 발행해야 하는 것을 왜 묻느냐며” 접수가 끝날 때 까지 모욕적인 언사를 연발 하였습니다. 갑질의 횡포가 인내심의 한계를 넘었는데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업무안내를 마치는 모습을 보고 마치 활불을 보는 듯 했다. 언제나 성실과 친절로서 민원을 상대하는 안대리님! “힘 내십시오!”

셋째, 관능검사와 규격을 측정하며 종합적으로 구조변경의 판정업무를 담당하는 ‘김창한’ 차장을 소개합니다. 몇 달전 사하검사소로 부임해서 장시간 접촉한 적은 없지만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며, 업무처리 능력이 탁월하다 느껴집니다. 그 넓은 검사장을 뛰거나 종종걸음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구조변경의 복잡다난한 규정을 유효적절하게 적용하면서 스마트한 판정은 적폐해소의 길라잡이라고 사료됩니다.

□ 나오며

“미르특장차”의 경영지원 팀장으로서 구조변경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산·경남에 있는 여러 곳의 검사소를 방문 하면서 공기업인의 투명한 행정업무 집행과 일에 대한 열정, 고객감동 서비스제공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사하검사소”는 환경적·절차적·효율적인 측면에서 남다르다 할 수 있기에 이 글을 게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밀양대학에서 “행정사례”를 강의한적 있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사하검사소”는 21세기 거버넌스 행정을 지향하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좋은 예가 될 것이며, 상급기관 또한 이 같은 사례를 발굴하여 격려와 포상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시켜야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주관적인 건의를 하면서 나갈까 합니다. 끝으로 “사하검사소” 전 직원의 건승을 빌며, 거명하지 못한 나머지 직원 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음을 피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