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주시는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자동차운영과에 근무하시는 신철조사관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국토해양부 산하의 공제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 차에 교통사고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조사관님의 조언을 듣기 위해 서면민원을 접수하여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답변시일도 빠르게 도달하였고 답변내용도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일이 지나갈수록 공제조합과의 마찰과 갈등의 폭은 더욱 더 깊어지게 되었고, 급기야 공제조합쪽에서 채무부존재 신청, 병원치료 지불보증차단, 직불치료비반환소송까지 전개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공제조합의 담당자와 만나 2시간여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캔슬되었고 저의 리스트는 법무법인팀으로 넘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위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소송을 걸기 위해서 담당변호사까지 선임해놓고 있었고, 급기야 오늘 오전에 공제조합의 담당자로부터 최후통첩이 날라왔습니다.

피해자인 저의 입장에선 산넘어 산이었습니다. 다친것도 억울하고 분통터지는데 법적소송까지 전개되어 오랜시간동안 분쟁에 휘말려야 할 위기가 찾아온것입니다. 한 개인이 단체를 상대로 법적소송에 응대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해서 승소하고 합의금을 많이 받아낸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비중이 크지 않는 것은 오히려 손해볼것이 분명합니다.

개인이 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신체감정과 법원접수비용까지 합친다면 적어도 500-600만원이 소요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휩쓸리기 싫고 싸우기 싫은데도 억지춘향격 싸워야만 하는 것이 법적소송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 고민하고 있던 차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권익위원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의 상담예약, 서울시청에 변호사의 상담예약, 관악구청의 법무팀과의 상담예약을 해놓고 있었지만 뚜껑을 연다는 것이 넘 벅차고 피하고 싶은 싸움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불면증과 삶의 의욕을 잃을정도까지 패닉상태에 빠져있던 저에게 오늘(11일)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신철조사관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화중에 "아직도 해결이 안되셨나요"라고 안부를 물으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겐 그것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자 조사관님께서 자신의 문제인듯 나서주셨습니다.

직접 공제조합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라는 지시와 함께 법적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설득력있게 말씀해주신것이 상대방 공제조합에 브레이크 작용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일로 공제조합의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가 오고, 원만한 합의선을 제시하여 법적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일이 매듭지어지면서 가슴을 막고 있었던 갈등과 고민들이 한방에 해결되고, 가슴시원함을 느낍니다. 오늘밤은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고충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본 지면을 통해서 국토해양부의 관계자님들과 특별히 신철조사관님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끝으로 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과 신철조사관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최성섭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