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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분야기타
이름유*
철
등록일2023-12-13
조회58
안녕하세요..
매입한 빌라의 건축 승인이 떨어지고 어렵게 임차인을 구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위반 건축물’ 있다라는 통지서를 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국민과 서민들을 위하는 법이라면 불법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건축 승인 후에 불법 건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무지한 임대인한테 영구 강제금을 부과해서 서민의 피와 같은 종자돈도 빼앗아 가고 위반건축물 낙인으로 인해 전세 대출도 안되고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어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낭떠러지로 몰아 넣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도 반환해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나라입니까?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 마다 전세 만기일은 다가오고 몸속은 피가 마르는 것 같고 가정의 재정적 파탄으로 인해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 보내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삶을 자포자기 하거나 영구이행 강제금 법을 만든 사람들을 찾아 내서 함께 이 고통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제발, 강제 이행금이 제정된 날(’19.4.28)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완공되는 시점(1~2년)을 소급적용하여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꼭 통과시켜줘서 한 가정이 살고 빌라를 소유한 서민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