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분야기타
- 이름송* 일
- 등록일2023-12-13
- 조회53
건축법에 무지한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어찌 법은 선량한 서민을 지켜주지 못하는것입니까
위법을 저지른 시공사나 건축주는 이득을 취하고 건축법을 잘 모르는 서민만 당하며 살아야 ㅘ는것인지요
애초 법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함이 마땅한것 아닌지요
어찌 죄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이런 법이 있는지 그저 답답함뿐입니다.
허가권자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애궂은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법은 선량한 서민을 지켜주지 못하는것입니까
위법을 저지른 시공사나 건축주는 이득을 취하고 건축법을 잘 모르는 서민만 당하며 살아야 ㅘ는것인지요
애초 법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함이 마땅한것 아닌지요
어찌 죄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이런 법이 있는지 그저 답답함뿐입니다.
허가권자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애궂은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