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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정리 특별법
분야기타
이름김*
선
등록일2023-12-12
조회59
안녕하세요.
이 법안은 단순히 위반건축물의 합법화에 관한 법안이 아닙니다.
본법안은, 위반건축물의 역사를 완전히 종결짓고 이 사태를 발생시킨 모든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도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여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법안 중의 민생법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살펴본다면 현재 최종소유자인 서민들에게만 처벌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서민들에겐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올해내로 본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제발 간청드리고 또 드립니다.
한번 깊이있게 살펴봐주세요. 들여다봐주세요. 그러면 저희 서민만 잡을일이 아니란걸 알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백명의 도둑을 놓칠지라고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말도 있듯이,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