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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특별법

  • 분야기타
  • 이름이* 영
  • 등록일2023-12-12
  • 조회60
본 법안의 연내 통과를 국토부에 진심으로 촉구 드립니다.

이 법안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무턱대고 반대만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국토부에서 그렇게 처리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깊이있게 다각도로 검토하신다면, 빌라 하나가 전부인 서민들을 구제할 책무가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서민들은 더이상 버틸 여력이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형평성은 저희한테도 적용해 주세요. 이 문제를 일으킨 원발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저희만 남았습니다. 그들한테도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는것도 또 저희에 대한 형평성을 확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저희 서민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처벌하는 것도, 저희를 이 생지옥에서 구해주시는 것도 국가에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일들과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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