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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2년의무거주폐지제안

  • 분야기타
  • 이름장* 식
  • 등록일2023-06-12
  • 조회193
1주택자 2년의무거주 요건 없애 주세요. 1주택자는 투기 세력도 아닌데, 불가피하게 1주택 소유하고 다른지역에 살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2년의무거주를 하지 않으면 다주택자와 유사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것이 너무 불합리 합니다. 부동산 불황기에는 1주택자의 주택소유가 가격폭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2년의무거주는 정말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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