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난 2월 대한항공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개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한항공의 일방적인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여론을 원희룡 장관이 수용하여 시민 여론을 대변해 준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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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어 2021년 10월 18일부터 ITX 월 정기권과 춘천역 주차 정기권을 구입하여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6시 54분, 오후 5시 46분에 각각 춘천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ITX를 이용하고 있고, 햇수로 3년째입니다.

지난 19일 24:00, ㈜코레일네트웍스는 전국의 철도역 주차장 요금을 개편한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춘천역’ 주차장 정기권을 폐지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철도역 주차장 정기권 폐지는 주차장을 사용해 온 철도 이용 고객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중대사안입니다. 이를 시행함에 있어 이해 당사자인 기존 고객에게 조치가 시행된 20일 00시까지 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코레일네트웍스 철도역 주차장 담당 부서의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이를 알렸다고 주장하는데 관계자가 알렸다는 조치는 황당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계자가 알렸다는 조치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또는 개별 고객에 대한 문자나 카톡 등이 아니라 춘천역 주차장에 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출입하지만 그런 플래카드를 본 적이 없어 관계자와 통화를 한 다음 날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살 정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 걸어놓았던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기존 고객들의 문제 제기를 원천적으로 틀어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고지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주 출입구 정면 코레일 차량 주차장소에 보이지 않도록 게시된 플래카드)

(플래카드 내용도 정기권 폐지 보다는 요금 조정 안내 문구 정도로 읽힘)

제가 ㈜코레일네트웍스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지금은 플래카드 게시 장소를 조금 우측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고객들은 5월 20일부로 이미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사후약방문격인 이 같은 조치는 최소한의 알림 의무조차 무시한 비정상적인 행위이며 면피를 위한 의미없는 코미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 30분경 춘천역 주차장에 주차한 후 06시 54분 ITX를 타고 서울로 출근하고, 17시 46분 ITX로 퇴근하여 19시 20분경 춘천역 주차장을 나와 귀가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가 춘천역 정기권 폐지 이유 중 하나로 주장하는 주차장 혼잡 문제는 이유조차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가장 혼잡한 날은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열차 정기권과 주차 정기권을 함께 사용하는 순수 철도 이용자들의 차량은 공휴일에는 주차장이 아니라 각자의 집이나 아파트 주차장에 있습니다.

더구나 정기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마중 나와 주차장이 ‘만차’임에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와 주차면이 아닌 노상에 함부로 주차시키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코레일네트웍스 관계자가 주장하는 주차 혼잡은 주차장이 만차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행위에서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행태를 방지할 아무런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 열차 정기권과 주차 정기권을 사용해 온 순수 철도 이용자들을 쫓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춘천역 주차장의 정기권은 ITX가 개통된 2012년 2월부터 11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 같은 관행은 정기권이라는 제도가 철도 이용객들의 관습적 권리로 체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행화된 제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당한 기간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함은 물론,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레일네트웍스 11년 동안 이어져 온 정기권 제도를 춘천이라는 지역만 콕 찝어 일방적으로 폐지하며, 개인별 문자나 카톡은 물론 ㈜코레일네트웍스 주차관리 홈페이지(KN PARK)에 조차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역 정기권 폐지 언급 없이 게시된 KN PARK 홈페이지 주차요금 조정 공지)

㈜코레일네트웍스는 영업전략에 따라 주차장 요금과 정기권 체계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공적 기관이지만 영리 행위를 하는 기관이기에 영업전략에 따라 체계를 개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 식당이 짜장면값을 올려도 식당 내에 이러한 내용을 상당 기간 써 붙여 고객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네트웍스는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내용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를 거침이 마땅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가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역세권 개발)입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철도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는 목적을 “철도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규정함으로써 철도역 부설 주차장은 철도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이 가장 우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가 영업전략에 따라 주차장 운영을 변경하더라도 철도를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를 우선하라는 한계 의무를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레일네트웍스는 법적 제도적인 문제를 떠나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조치를 밀실에서 자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비상식적인 조치에는 표면적 이유와는 다른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정기권 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KN PARK 직원에게 문의하여 ㈜코레일네트웍스 주차장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를 어렵게 알아냈고, 관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관계자로부터 춘천역 정기권 폐지와 관련하여 ‘레고랜드’ 관광객 증가가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번에 취해진 비상식적 조치는 ‘레고랜드’에 편익을 제공하려는 숨겨진 목적 때문이었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코레일네트웍스 관계자가 춘천역 주차장 운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레고랜드’ 관광객 중가를 언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관계자에게, 춘천역 주차장 정기권을 폐지한 이유를 알겠다. 로비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레고랜드’를 관광하기 위해 오는 지인들을 마중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의 주차면을 확보해 주기 위해 순수 철도 이용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게 이번 조치의 본질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추궁과 같은 제 질문에 답변을 하다가 엉겁결에 ‘레고랜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는 황급히 말을 돌렸지만 한번 뱉은 말이 주워 담길리 만무합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저와 관계자가 통화한 내용을 파일로 첨부하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철도 이용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식했는지 ㈜코레일네트웍스 관계자는 철도 이용자에 대해 방문객을 마중 나오는 사람 또한 철도 이용자로 볼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그런 식이면 역사 카페에 차 마시러 오는 사람조차도 철도 이용자에 포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춘천역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상당수는 철도 이용자가 아니라 개인 주차장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다.

햇수로 3년 째 서울로 출퇴근하며 지켜본 결과, 열차 정기권과 주차 정기권을 함께 사용하는 순수 철도 이용자는 10여 명 정도일 것이다. 이는 출입 기록만 대조해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거나 주차장 정기권을 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차 정기권 신청과 관련하여, 열차 정기권 QR CODE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 정기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쉽고 정확하게 진정한 철도 이용자인지 아닌지를 분류해 낼 수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이유를 묻자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책임회피 성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철도 이용자에 불과한 저도 아는 사항입니다.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관계자가 이를 모르고 개편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요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코레일네트웍스라는 공익 법인이 국민 또는 철도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웅변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며, ‘레고랜드’라는 특정 기업의 편익을 위해 공익을 팽개친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엄정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하고, 절차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이번의 조치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정기권을 구입하기 위해 겪었던 일화입니다.

매월 20일 00:00분이 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계열사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는 ‘KN PARK’ 홈페이지는 한바탕 홍역을 치릅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을 비롯,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기권을 구하려는 일반인들이 대거 접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주차 정기권 예약은 매달 24:00 ‘KN PARK’에 먼저 접속하여 신청하는 순서대로 배정받는 선착순 방식입니다.

이번에 제기한 사안과는 별개 문제이지만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기권 신청을 위해 밤 12시까지 뜬눈으로 대기합니다. 주간에 시행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어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고통을 안겨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홈페이지 용량이 부족해 계속 과부하가 걸려 신청을 마치는데 최하 10분 이상 걸리는 스트레스 상황이 매달 계속됩니다. 홈페이지 용량을 조금 늘리는 것이 감내 못할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일도 아닌데 이를 방치하는 이유 또한 너무 궁금합니다.

CCTV가 차량 번호를 잘못 인식하여 걸핏하면 게이트가 열리지 않아 불편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아침이면 출근 또는 생업을 위해 일터로 가야 할 사람들이 정기권 신청 때문에 매달 19일만 되면 새벽 1시경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 24:00 정기권 신청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졸린 눈 비비며 ‘KN PARK’에 접속했더니 햇수로 3년 동안 이용해 온 ‘춘천역’이 검색되지 않는 겁니다.

사이트가 벅벅거려 재접속에 몇 분씩이나 걸리는 상황에서 예닐곱 번을 시도했지만 검색되는 것은 ‘남춘천역’ 뿐이었습니다. 거짓말 같으면 로그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과 30분여를 씨름하다가 다음 날 출근해서 상황을 알아보기로 하고 혹시 춘천역을 남춘천역으로 잘못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우선 ‘남춘천역’ 정기권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춘천역 주차 정기권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지지 않는 바람에 겪어야 했던 또 다른 고통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코레일’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코레일네트웍스는 별도의 법인이라며 ㈜코레일네트웍스 통합 주차 관제실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그곳에 이유를 문의했더니 “정기권 요금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렸고, 춘천역은 정기권을 회사에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을 이용해 온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정기권을 폐지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동네 중국집이 짜장면값을 올려도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두고 ‘요금 인상 예정’ 글귀를 식당 입구에 써서 붙인다. 그 과정에서 단골손님들의 불만이 많으면 인상을 포기하기도 한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공적 성격의 기업이다.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주차장은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공공재이다. 공적 재산인 주차장 운영에 관한 내용과 방식을 고객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무런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바꾸는 것은 사기업이라고 해도 절차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지금까지 고객인 우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일언반구도 없던 상태에서 밤잠 못 자고 신청을 하려던 상황을 생각해 봐라. 이 건 일방적인 고객 무시를 넘어 ‘갑질’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횡포이며 전횡이다.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조치를 버젓이 취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저희는 회사에서 결정한 일이라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회사의 담당 부서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계자는 담당 부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게 무엇이 그리 부담스러운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며 회피하더군요. 저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회사가 있는 곳을 알아내 직접 찾아가 항의할 것임을 강한 어조로 요구했고, 관계자는 마지 못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직장 문화가 어떤지를 체감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