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규제 관련....

  • 분야기타
  • 이름김* 건
  • 등록일2023-05-26
  • 조회237
안녕하세요.서울 거주하는 직장인 입니다. 짧게나마 대출규제 라는 것에 대하여 글을 남겨보려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생각을 가감없이 남겨보려 합니다.
경기가 안 좋고 금리도 높은 상황에 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시민들을 위하려고 실행하는 규제가 지금은 더 힘들게 하고 있고 더불어 경기침체까지 만드는 것 같내요. (돈은 돌고 돌아야 한다고 알고 있기에.....무식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해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현 대출규제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예를 들면, 국민의 빚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취지는 좋지만, 규제를 한다고 해서 국민, 서민들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그 필요한 돈이 안 필요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 시민들은 그 대출규제 때문에 1금융이 안되니 점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심지어 4금융까지 가는 더 나락으로 빠트리는 일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주거래은행 1금융권 행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더불어 어느 정도 돈(대출받은 돈이던, 가지고 있던 돈이던) 이 돌아야 경기도 살아 날텐데, 그 돈을 이자 갚는데 그 돈을 쓰다보니 경기 침체를 더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DSR 이니 LTV 이니 등등....뭔가 완화 시키려면 같이 해야 하는 것 같은데...그러지 않은 뉴스 등을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 없는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무원, 정치인분들께 솔직히 말로만 국민, 서민을 얘기하시는데 진짜로 현 대출규제가 숫자나 % 등이 나열된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 서민들이 느끼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