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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 주택공급확대 발표에 대해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형
등록일2024-01-11
조회385
1월 10일 주택공급확대 방안 발표의 내용을 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등의 주택수 제외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되어있더군요.
지금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것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인데
이번 발표는 저출산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60제곱미터면 사실상 1인가구나 무자녀 부부, 자녀가 있더라고 1자녀 가정이 대상이 되는데
매일 하루에도 수십번 매체를 통해 저출산의 심각성과 향후 나라와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
접하게 되는 요즘, 모처럼의 정책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85제곱니터는 되어야. 2자녀 이상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될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하나만 보지 마시고 사회적 현안들을 아우르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