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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양성화)
분야기타
이름유*
철
등록일2023-12-19
조회65
안녕하세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영구 강제이행금 부과, 전세 대출 안됨, 보증보험 가입 안됨’로 인해 개인 파산 및 가정 파탄에 직면해 있는 서민입니다.
위반 건축물을 지은 사람을 끝까지 찾아서 벌을 주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종자돈을 모아서 위반 건축물이 있는 빌라인지도 모르고 내집을 마련한 서민에게 영구적인 족쇄를 채우고 있으니 삶이 너무 힘듭니다.
임차인의 전세 만기가 ’24년3월인데 부동산에서는 위반건축물로 인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2억 이상 돌려 주어야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2억이라는 돈이 없다 보니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은 내년 3월 이후로 법적으로 대응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하게 될 텐데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한 가정이 파탄하게 되면 아이들의 미래도 없기에 제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및 전세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