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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살려주세요. 근생빌라/특정건축물 양성화법안 통과시켜 주세요
분야기타
이름김*
국
등록일2023-12-19
조회6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특별조치 법안 제정촉구"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 했습니다. 근생빌라가 무엇 인지도 몰랐 습니다.
이 나이먹고 뭐했냐는 자책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넉 놓고 있을수 많은 없었습니다.
사기친 부동산이나 빌라업자들을 법의 심판대위에 세우고 싶지만 이것 마저도 녹녹치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법적 제약도 없이 계속해서 서민들을 속이며 위반건축물을 팔고 있습니다.
법을 수정보완 해서 더이상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지만 행정, 국회, 사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뼈져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법이란 참 멀구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촉구" 법안이 통과되어 서민들이 마음편히 생업에 전념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절에 관계없이 서민들이 살기에는 녹녹치 않습니다.
1. 의안정보 : [210557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2020.11.20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법안)
2.의안정보 : [210942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2021.04.13 김은혜 전 국회의원 대표발의법안)
3.의안정보:[212567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경준 국회의원 대표발의법안)
상기 세가지 법안은 근생빌라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며, 상기법안 제정촉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