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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양성화법안 통과 시켜주세요. 정말 죽을것 같습니다.
분야기타
이름조*
미
등록일2023-12-17
조회68
저희도 원상복구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가 되는 경우는 극극극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불법건축물이 애초에 원상복구가 안되는 형태로 집이 지어져 있기때문에 양성화뿐이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랫집 원상복구한다고 집 부수면 윗집 바닥 날아갑니다. 옥상만 불법이면 철거하면 그만이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4,5,6층 연쇄적으로 이어져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아랫집에서 우리집 원상복구 하고싶으니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집 천장 부분 윗집 화장실 보일러실 주방 날라갑니다. 하면 허락해줄사람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일을 하라고 하시니 정말 답답합니다. 또한 원상복구 한답시고 공사하다가 집이라도 무너지면 어쩌자는겁니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수많은 균열과 안전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쩍쩍 소리나는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안전하지 않은 균열투성이 건물속에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이 나라 국토부와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결론인가요?
원론적인 탁상행정만 하지마시고 구제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양성화만이 지금 우리를 구제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