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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번건축물 양성화 꼭 부탁드립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미
등록일2023-12-15
조회69
위반건축물에 어쩔 수 없이 거주하게 된 형편을 조금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던 차에 조금은 저렴했던 위반건축물의 빌라를 사게 된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돈이 넉넉히 많았다면 온전한 빌라를 샀겠지만,
아파트를 사는 일은 꿈도 못 꾸고, 이사 다니지 않는 조그마한 집을 내 형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위반건축물의 빌라를 팔고 싶어도, 담보물건의 가치 하락 때문에 매매대출이 되지 않아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위반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이 1960년대 이후 일조권이라는 조건과
전에는 없었던 주차장을 의무로 만들면서, 더 많이 생겨진 부산물이기도 합니다.
제발 국토부 관계자님들, 김오진 차관님 어려운 선량한 시민들의 형편을 살펴주셔서,
12월21일에 심사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 조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