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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찬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분야기타
  • 이름조* 은
  • 등록일2023-12-11
  • 조회57
애초에 허술한 법에 피해 가,
건축업자들은 집을 짓고 부동산업자는 입발린 말을 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만
고스란히 저희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부터 만들어 줬다면 많은 불법건축물들이
양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기한 벌금은 너무 가혹합니다.. 이미 늘어난 건축 면적 보다 피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돌아와버렸습니다. 다시 되돌려주세요.
그리고 법적인 규제를 만들 수 있게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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