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현, 정권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겠다고 너무도 자주 이야기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고 있으면, 이 정권과 김현미 장관님이 이야기 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입니다.

대책이 나온다 - 시장이 잠시 안정화 된다. - 투기 자본들이 방법을 찾는다 - 가격을 올린다 - 실거주자들이 급해서 따라간다 - 대책이 다시 나온다.

계속해서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정부와 국토부는 현상이 일어나 후에 대책을 뒤늦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계속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초기에 강력한 대책으로 시장을 안정 시킬 수 있는 정부와 국토부가 투기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고, 늦은 대책은 그들이 올려 놓은 가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가는 수순 입니다. 결국 답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계속 가격을 올려놓고 이익을 가져가라는 시그날 같습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사람 입니다. 이제는 투기꾼들이 지방 광역시 아파트까지 이와 같은 형태로 하나씩 하나씩 잡아 먹고 있습니다. 대구, 광주, 대전, 부산까지 난리가 났고, 이제는 그것보다 조금 작은 도시들까지 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조정지역 해제등 투기꾼들을 도와 주는 정책만 내어 놓고 있습니다. 이 또한 투기꾼들에게 기회를 주고, 정부가 이야기한 불로소득을 정당하게 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방에서 곡소기라 나야 그 때가서 다시 외양간을 고칠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더 늦기 전데, 지방 부동산도 서울처럼 관리의 선을 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