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역 1순위 거주요건을( 1년 거주를 2년 거주)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위장전입이 많다?? 오래 살아던 지역주민이 퇴출된다.?? 위장전입을 색출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임인 사항이요 오래 살아 온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라는 법이 지역우선인데 , 여기다 거주기간을 연장하여 확률 100%로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보는 가? 또한 수도권에서 전월세는 항상 우상향했던 거고, 현재 상승하는 전월세가 부담이 되어 퇴출된다는 하소연을 하는데, 차후 당첨이 된다면 그거에 몇배를 더 지불해야 되는데, 상승하는 전월세는 부담할 형편이 못되고 당첨되면 청약금을 다 지불할 수 있다? 이건 본인들 당첨확률을 높이자는 이기주의적 발상을 아주 정부의 애민사상을 이용하여 애둘러 표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
1) 정책은 특히 민감한 주택정책은 정책의 일관성이 생명이다. 그걸 "님비"와 다름없은 몇몇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는 가 2) 한국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형편에 맞게 직업에 맞게 자기 취향에 따라 거주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북한인가 아님 평양 외곽시민인가 3) 하남, 과천, 광명에 주택을 공급하는 국토부나 정부의 기본 취지는 강남이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급상승을 대체하고자 추진한 거고, 그러면 서울에서 이들 지역으로 이사해 주는게 정책의 취지에 맞는데 지금 기본취지와 벗어나는 정책변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4) 지역주민 우선공급을 한다는 규정 자체로 지역주민을 우대하는 건데, 거주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기존 지역주민에게 100%의 당첨을 보장해 건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 건가? 5)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 따위 짓으로 지역민심의 분란을 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가? 6) 막대한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면서 이사 온 사람들이 도대체 뭔 잘 못을 했다는 거냐 7) 설령 서울 보다는 이들 지역이 그래도 당첨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이사온 사람이 있다면, 이게 죄란 말이냐 8) 한 집안이 이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이냐 9) 한국은 민주주의요 자본주의다. 당첨확률이 높은 곳에 이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돈이 되는 곳에 자본이 몰리는 것 또한 당연한 거고, 그것을 권장하는게 정부의 역할이고 해서 벤처투자에 소득공제를 하는 거다. 탈세는 처벌을 받지만 절세는 기본이기에 정부에서 연말정산이나 세법에 대해 공공교육도 하고 있는 것이다. 부탁이다. 제발 경거망동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