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최근 언론과 미디어에서 군산수페리체 임대아파트의 보증사고에 대한 기사가 나가면서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있다.만삭의 딸과 함께온 일가족의 옆자리에서 지난 1.2일국토부앞 집회와 출입문앞 도로에 들어누운 임대계약자들과 비대위원장의 피눈물나는 외침으로 얻은 결과가 국토부국장 면담과 사회적이슈화였다.20015년부터 시작된 공사가 2018.6월 준공예정일을 넘겨 3번의 공사연장속에 2019.12월에 이르도록 계약자들은 너무나도 착하게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다.그 착한 행동의 기저에는 업체,금융기관,지자체,주택도시보증공사,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우리사회가 최소한의 공공성에 대한 안전함이 보장될거라는 믿음.그러나 하나,둘 부실감리와부실공사, 이중계약과 계약금횡령,각단계별 직무유기가 드러났고 차디찬 길거리절규를 통해 목소리가 전달되기에 이르렀다.무엇보다 우리사회에대한 신뢰가 깨지고 공공성에대한 불신이 깊어지게 되었다.그 과정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것은 모든 관계기관들이 보이는 약관과 계약서를 앞세운 원칙적태도들이었다.계약금,중도금을 업체에 직접납부하여 불안한 이들에게 그러니까 계약서를 잘 보셨어야죠!~보증공사계좌로 입금하게 되었잖아요. 업체가 중도금이자 못낸다고 통지하자 바로 날 아온 문자메세지는 신용불량을 이야기하며 독촉하면서 ..계약서 보시면 개인채무니까 개인이 내셔야합니다. 보증한다고 대대적으로 알려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정률80%기준으로 환급또는 임대이행을 하고 환급을 하더라도 보증공사계좌로 입금된 계약금과 중도금만 환급한다고!애초에 약관에,계약서에, 다 써있는데 왜 그러시냐고!???벼랑끝에 몰린 서민들은 온전히 계약서 제대로 안읽고,무지하고 어리석게 행동했으니. 온전히 그 책임을 개인이 감당하라는 태도들이다.불쌍하긴 한데 법이 그래요...이게 모든 관계기관들의 공통점이다.그들에게 국민은 무엇인가?정작 보호를 해야할 때 손을 놓아버리는 공공기관들의 태도는 곳곳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에 불을 붙이는 행위이다.지금도 HUG보증하에 비슷한 임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철저하게 서민들에게 요구한 법과원칙에 따라 관리감독하고 사고를 예방하라.보증사고가 난것에 대해 개인이 책임져야하는것이 아니라 사고가 날때까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당신들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적반하장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든 공공기관 특히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지자체는 군산 수페리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