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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분야기타
- 이름강* 남
- 등록일2017-10-09
- 조회661
건축감리자를 공공기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공사 중 건축주의 영향하에서 벗어나서 사적 이익을 위한 위법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고, 사회적 공공재인 건축의 공익성도 더욱 증대되는 것을 보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개정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따라서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개정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