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과 각종 대출규제에 맞벌이가 영혼을 끌어모아도 사기 힘든 민영 주택을 생에최초특공이란 명목으로 일반분양 가점제 물량에서 15% 떼어다가 특별 공급하는 것은 부모 찬스 아니면 안되는 명백한 기득권층 자녀들을 위한 금수저 특공이며 애초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젊어서 정부 정책만 믿고 지금까지 애들 키우고 부모님 용돈 드리며 아껴서 조금씩 저축이라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40대 흙수저들에게는 인생을 새치기 당하는 듯한 엄청난 상실감을 주는 정책이자, 맞벌이 소득이 특공 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 못하는 20 30 40 세대들도 분노케 만드는 정책입니다.
서울, 과천, 광교, 판교, 분당 등 수도권 주요 도시 민영주택을 저소득 신혼 부부가 살 수 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사실상 이런 주요 도시 물량은 전부 금수저에게 돌아가고, 인기없는 지방 아파트 몇개 쥐어주고 생색내기 하는 정책이지요. 민영주택 생애최초특공 확대를 철회해 주시던지 흙수저 맞벌이들을 위해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주십시오. 가족들 데리고 다니려고 중대형 국산 SUV라도 장만하면 소득요건에서 벗어나는 특공, 흙수저지만 맞벌이로 둘이 합쳐 평균 소득의 130% 이상이 되면 지원하지 못하는 특공, 애초 취지가 저소득 층을 위한 거라지만 대출이 막혀 사실상 부모 찬스 없이는 청약하기 힘든 모순된 특공을 이대로 시행하게 놔두실 겁니까? 앞 뒤 사정도 모르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은 연일 민간주택 생애최초특공으로 3040 무주택자를 위한 특공 문이 활짝 열렸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정말 이들은 돌머리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르척하는 뻔뻔한 철면피인가요? 오랜 기간 청약을 준비해 온 국민들이 더이상 국가를 못믿고 있습니다. 정책이 바로서야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번 민영주택 생애최초특공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신혼특공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