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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이면 대책은??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훈
  • 등록일2020-07-21
  • 조회81
정부는 현재의 집값을 잡겠다면 이제것 경험하지 못한 대책들은 내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의 대책으로 과연 집값이 잡힐수 있느냐는 계속의문이다 이정책대로 한다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이 남을것인데 월세 임차인의 세금은 어디서 나올것인가???세입자의 주머니에서 나올것이 뻔하지 않는가???집을 꼭 사야한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겠지만 집이 있어도 필요에의해 전월세를 살아야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부분들도 과연 꼼꼼히 따져보았는가???
또한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고자 하는사람도 있지만 이번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집을 살 수없는 사람이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살수있도록 다주택자들을 옥죄는것은 현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이 아닐까???시장경제에 살고있는 현재 대한민국을 점점 공산화 시키지 않았으면한다 정책을 시행함에있어 일부국민만을 보지 말고 소수의 희생자도 없는 정책들이 나왔으면한다 지금정부와 여당은 자기들 뜻이다르면 모두가 적폐이고 자신들의 잘못은 그럴수있고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변명한다 내로남불식의 정치형태에 일부 국민들은 이제 지친다 그일부의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지금 전세 살고 있는사람은 임대3법이 통과되면 좋을듯 하겠지만 3법때문에 집팔고 새로운 임차인이 월세를 진행한다면 월세 신세가될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야할것이다 다만 자신들이 원하는소리 말고 쓴소리에 더 귀울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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