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현재 치솟고 있는 아파트 가격과 실제 공시가와는 아직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금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아파트 매매로 인한 시세 차익은 그것과는 별개죠.
많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할 정도로 올인하고 있는 것은, 턱없이 낮은 공시가에 따른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금으로 인해 희망 가격을 올려도 큰 부담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하루가 멀다하고 호가가 1억은 우습다 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무주택자들은 정말 영혼까지 끌어서 그 불안함을 매수로 이어가기도 합니다.
공시가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은 말그대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럼 공시가도 그 매매 가격에 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아파트의 이전 3건의 실매매 평균 가격의 80%~90%를 공시가로 정하기만 해도 마음대로 아파트 가격을 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호가를 1억씩 올려서 3건이 거래되면, 그만큼 공시가도 따라서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일부 투기꾼들의 시세차익을 위해 올려 놓는 가격(호가)에 모든 주민들의 보유 세금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피해를 입을 다른 소유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서로 가격을 올리는데 신중할 수 밖에 없어집니다. 얼마전까지 아파트 가격 담합에 전국이 너나 없이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브레이크 없는 경주차와 같습니다. 누가 올리던 내 아파트의 호가가 올라가고 그 가격에 매매가 되면 모든 아파트 소유주들이 다 웃습니다. 내 재산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이겠죠. 가만히 있어도 같은 아파트 소유주들은 가격 상승을 위한 암묵적 카르텔에 가입하는 꼴입니다. 하지만 공시가는 실거래가의 50~60% 수준이고 긴밀하게 조정되지도 않으니 그에 따른 세금도 큰 영향이 없어 누이좋고 매부좋은 꼴입니다.
이제 이 아파트 가격 상승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좀 더 생산적인 일에 돈이 투자되어야 하고 이제 아무런 생산적 가치도 없는 아파트 가격 올리기 경쟁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생산에 투자되지 않고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는 망국적 현상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