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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거주기간 확대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희
- 등록일2020-03-02
- 조회224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네요. 정부부처에서 의견 듣는다는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대체 ’실수요자’의 의미가 뭔가요? 1년과 2년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직하느라 A 도시에서 B 도시로 이사한지 몇달 되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무주택자이고, 정부 말대로 무리해서 집 안사고 청약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투기꾼인가요? 도대체 국토부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의 정의는 뭔가요?
직장이 서울이나 돈이 없어 경기도 여기 저기 옮겨 다녀야 하는 무주택 시민들.. 긴 통근 시간에 지쳐 마음은 언제나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수요자 아닌가요? 2년간 한 도시에 살아야 실수요자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가요? 직장이 서울이고 근처에서 이사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다 선량한 실수요자 시민들입니다.
지금 청약 기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2년 5년 10년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건 전형적인 지대추구 행위 아닌가요? 즉, 진입 장벽을 높게 쌓아서 자신들 청약 당첨 가능성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왜 2년, 5년, 10년인가요?
정부가 규칙을 정할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정한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그 규칙에 따라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골대를 수시로 바꿔버리면, 그래서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면, 이건 정부에서 무리해서 집 사라는 의미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요청 드립니다. 정부가 정한 규칙에 따라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규칙을 바꾼다면,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게 미리 예고를 해야 하며 과거 그 규칙에 따라 행동했던 시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1순위 거주기간 확대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정부발표 이전에 이사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외규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대체 ’실수요자’의 의미가 뭔가요? 1년과 2년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직하느라 A 도시에서 B 도시로 이사한지 몇달 되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무주택자이고, 정부 말대로 무리해서 집 안사고 청약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투기꾼인가요? 도대체 국토부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의 정의는 뭔가요?
직장이 서울이나 돈이 없어 경기도 여기 저기 옮겨 다녀야 하는 무주택 시민들.. 긴 통근 시간에 지쳐 마음은 언제나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수요자 아닌가요? 2년간 한 도시에 살아야 실수요자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가요? 직장이 서울이고 근처에서 이사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다 선량한 실수요자 시민들입니다.
지금 청약 기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2년 5년 10년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건 전형적인 지대추구 행위 아닌가요? 즉, 진입 장벽을 높게 쌓아서 자신들 청약 당첨 가능성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왜 2년, 5년, 10년인가요?
정부가 규칙을 정할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정한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그 규칙에 따라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골대를 수시로 바꿔버리면, 그래서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면, 이건 정부에서 무리해서 집 사라는 의미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요청 드립니다. 정부가 정한 규칙에 따라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규칙을 바꾼다면,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게 미리 예고를 해야 하며 과거 그 규칙에 따라 행동했던 시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1순위 거주기간 확대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정부발표 이전에 이사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외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