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주기간 반대~ 정책시행 전, 이미 이사한 사람들에게 예외 적용 부탁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권* 형
  • 등록일2020-01-09
  • 조회33
거주기간 1년이라는 정책만을 믿고
이미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게 해주십시요.

수 개월 전에 거주기간 1년 만을 믿고 이미 이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기 전에 이미 이사를 완료한 이들에게는 예외 규정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는 애들 초등학교 입학때 분양 받는 것을 염두하고 몇 달 전부터 이사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실소유자입니다. 정책에 있어서 거주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에게 정당한 세금을 정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