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2018년도에 이사하여 당해1년자격을 획득하였고
저희가족의 모든변화를 감수하면서도 과천에 들어와 아이들과 함게 뿌리내리고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당해2년 확대에 따라 정책이후 시행이 아닌, 기존 기거주자들에게 큰 혼란과 예측하지 못함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무주택서민들에게 모두 책임전가하는 본 정책에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 당해자격 2년확대는 아래 이유로 기존 기 거주자들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야합니다.


1. 최근 급등한 과천의 전셋값 향후 상승저지가 이 정책의 목표라면,
이미 들어와있는 기 거주 전세입자들은 이미 값을지불하고 거주중이므로 향후 전세안정을 위한 새로운 수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위장전입자로 인한 피해감소를 위해 당해2년확대를 시행하나, 2년이내 전입한 세대들중 몇%가 위장전입세대인지 통계가 확인되지 않고있고,
실 거주자들은 위장전입자들이 아니므로 위장전입자들과 실거주자들 사이엔 관계가 없습니다. (위장전입 색출을 위해 알맞는/합당한 정책을 집행해주십시오)


3. 정부에서 최근 전세대출 규제시, 공고난 이후부터 계약하는자로 예외규정을 두어 적용하는것과 같이,
당해2년조건도 대책 시행후 계약한 자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대출규제처럼 ’2년이내에 이사한 사람들도 정책변경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 2006년 판교신도시 경우, 성남시가 청약과열이 우려되어 2001년 지역거주자 우선분양 자격 강화를 시행할때
성남시는 판교 분양 전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할 때에도 "고지 후, 3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졸속행정을 펼치면 피해자들이 생기는 법입니다.
기존 당해1년이라는 법 내에서 당해자격을 갖추자마자, 갑자기 과천시민 당해자격을 박탈해버리는 정책시행은 분명히 기존 피해자들을 보호하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디 지혜로운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래거주하신 과천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모든것을 진행해주신것들은 감사하나
2년내 전입한 과천 가족들의 상처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나 20201.1월 정책공지후 시행으로 하여
모두가 공감할만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천시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과천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 뿐만아니라, 새롭게 이주한 젊은 30,40대 가족들 포함 과천시민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편협한 사고에서부터 비롯, 한쪽에 편향된 정책집행은 새로 이주한 시민들에게 큰 상처가 되며, 소외된 감정을 이루 지울수가 없습니다.
금번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성하지만 피해자는 양산하지 말아달라는것입니다.
그냥 시행하자고 찬성하는 분들은 자신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경쟁자를 제거해달라는 엄청나게 잔인하고 이기적인 자세입니다.

부디 실제 이사하여 이미 정착하며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꼭 보호하며 정책을 시행해주시길 부탁, 또부탁드립니다.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