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부를 신뢰하면서 무리하게 빛내서 집을 사지 않고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무주택 시민입니다. 저희는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하였고, 해당 지역의 청약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국토부에서 거주기간 2년 확대의 이유로 주장하는, 청약을 노리고 특정 지역에 이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단속하고 있는, 청약을 목적으로 실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기는 위장전입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청천벽력같이 갑자기 거주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왜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계획을 세워 행동하는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편법 (위장전입같은 불법이 아닌, 청약만을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 또한 일정부분 그 ’룰’을 만들었던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식으로 룰을 시도때도 없이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누구를 신뢰하며 가족과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나요?

거주기간 2년 확대는 발표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 후에 전입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일부 그 전에 전월세 계약을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가 세운 룰에 맞게 행동했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