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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2년

  • 분야주택/토지
  • 이름한* 미
  • 등록일2020-01-02
  • 조회80
2018~19년 집값이 폭등 했습니다.
정부 정책은 집을 사기 보다는 신도시 공급 약속 등 청약쪽으로 무게를 두어서
이사를 와서 분양 대기중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심의 소식만 있지 6개월 넘게 어떠한 분양소식도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거주 기간 2년 확대 검토 뉴스가 듣게 되어 황망합니다.
보통 사람은 현재 정부의 정책과 법률을 믿고 경제활동을 합니다.
전세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목표로
내집 마련을 위해 절치부심한 평범한 시민의 결승점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정부정책을 믿고 이나라에서 살수가 있겠습니까?
거주기간 1년 완성된 사람들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바랍니다.
거주 기간 2년 연장 뉴스가 12월에 나왔으니 내년 10,11월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어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 분양공고가 나오는 시점에 1년을 충족한 사람들은 청약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시점부터 이사를 감행해도 2년 거주 요건을 갖출 수 없으므로 청약을 위한 전세수요 파동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경제활동을 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꿈과 목표와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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