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브리핑]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 김오진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지구에서 발생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연달아 발생한 철근누락 사태는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로 인한
주택건설 전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주거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LH에서
이와 같은 후진국형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LH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는
LH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고착화시키고,
더 나아가 퇴보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원 수준에 달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관을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설계와 시공 뿐만 아니라
건설안전의 최후 보루인
감리 시스템까지 무력화 시키는 등
공공주택 건설과정 전반에 부실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LH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구조로 바꾸겠습니다.

LH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분야에서
LH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H와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민 만족도, 분양가격, 하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여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침체된 시장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민간 건설업계 역시
주택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한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도 철저히
해소하겠습니다.
첫째, 전관을 통한 이권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LH가 가지고 있는
설계, 시공, 감리 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겠습니다.
우선, 설계와 시공 업체의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등
품질과 가격중심의 공정경쟁도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감리업체 선정과 그 관리․감독의 권한은
건설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위탁함으로써,
건설품질과 안전 확보의 핵심역할을 하는 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위해
LH 전관이 소속된 업체는
LH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겠습니다.

2급 이상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가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하며,

3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이익을 부과하여,
전관 업체의 사업참여가 오히려 어려워지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LH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심사도
대상자와 대상업체를 대폭 강화하고,
심사도 내실화함으로써
카르텔 형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끝으로, 잇따른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주택 안전 관련 규정도
기존 법령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LH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의
구조설계를 외부전문가가 철저히 검증하고,
구조도면은 대외공개하는 등
제3자에 의한 설계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철근배근 누락과 같이
주요 항목을 위반한 부실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의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의 혁신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철저히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고,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건설과정 전반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고,
감리 선정절차도 객관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는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함으로써,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하겠습니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주요부에 대한 설계변경시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는 등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불량골재 유통으로 인한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작업자에 대한 현장 교육을 통해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공오류도 방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상제 주택의 감리비 대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과 품질 관리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더 큰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책이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그 간 건설분야에 만연해 온
이권 카르텔도 뿌리채 뽑아
민간 건설업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