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면 축사] 지역균형발전 성과와 과제 원탁회의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원재입니다.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윤석열정부 1주년, 지역균형발전 성과와 과제 원탁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인구와 기업의 과반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83개 시·군·구는 인구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소멸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들이 저마다 갖춘 강점들이 제대로 발현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지방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의 성장동력을 가동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며, 지역균형발전은 필수임을 강조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 성장거점 조성,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국토부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확대하여 지방에 전략산업 육성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거·업무·여가의 융복합으로 도시계획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15개 신규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전 국토에 균형 잡힌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일과 삶, 여가가 함께하는 지역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지방의 성장과 발전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교통 편의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생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타에 착수하는 한편, 대구경북신공항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해 지방권 관문공항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가 운영 중인 균형발전지원단은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부 간부들이 지역을 꾸준히 방문하여 현안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지방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열쇠는 지방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체계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지방과 소통하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