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헤럴드경제 기고] 계묘년 지역균형발전과 주거안정의 한해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해외 수주 활성화 등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뛰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성과를 발판 삼아 신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이라는 새로운 각오를 안고 올해도 힘차게 달려가고자 한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첫째, 지역 발전의 새 시대를 여는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를 반영한 자유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국토이용규제를 혁신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확대할 것이다. 지역에서 토지 용도·밀도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규제프리존도 도입하겠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삶의 터전과 이동 전반을 담당하는 부처로,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좋은 일자리와 생활환경,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지역에 조성하고자 한다. 지방도심에는 혁신기업과 청년인재가 집약된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겠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이전기관 선정기준과 입지원칙 등 이전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수립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기반을 다져갈 것이다.

전국 교통망을 촘촘하게 확충하여 지방광역권은 1시간 생활권으로, 전국은 2시간 생활권으로 구현할 것이다. 지방 주민들도 수도권 주민들이 누리는 광역철도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5대 권역 광역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도록 창원·진주·여수·포항과 서울 강남을 직통하는 고속열차를 최초로 운행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지역과의 소통을 늘려갈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들을 찾아가 만났다. 지역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토부의 첫 사례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앞으로는 더욱더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 수요에 맞춘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

둘째, 저성장 시대를 맞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다. 특히, 최근 집값 하락과 거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정상거래를 위축시킨 규제지역,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청약 규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의 규제를 정상화할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해제 등 규제완화와 PF대출 보증 등 유동성 공급확대로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약자에 대한 보호와 정책을 확대해나간다.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 가구를 선제 발굴해 적극 지원해나겠다.

특히, 점점 늘고 있는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국토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합동하여 악질적 범죄인 전세사기 피해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나아가 그 뿌리를 뽑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에도 경기침체가 전망되는 만큼, 건설산업 역할을 강화한다.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한 건설금융 안정망(安定網) 구축과 공사현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노조의 불법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자율과 혁신에 기반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해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와 사망자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2023년 해외건설 수주 350억불+@ 목표를 위해 지난해 말 출범한 해외수주지원단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한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외교·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성장 시대와 불확실한 세계 경제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우리에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있음을 굳게 믿고 있다. 새해의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주거 안정을 위해 혁신과 성장엔진의 가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