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 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혜영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거지 정비 사업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개발방식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면 철거형 재개발은
개발 이익을 중요시하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철거민들은 삶과 생존의 공간에서
마땅한 대책 없이 내몰렸고,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원도심의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첫 번째 정책 목표는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생활SOC를 선진국 수준으로 공급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추진 과제도 마련했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걸어서 도서관까지 10분”과 같이
기초 생활 인프라에 대한
최저 기준도 재정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SOC 시설을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에도
아파트 수준의 생활 편의시설을 갖춰
모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천 여월지구에서는
주택정비조합, 부천시, LH가 서로 협력해
단지 내에 공영주차장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민관이 협력해
소규모 주택정비와 생활SOC 공급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한
모범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시설 유지 관리를 주민들에게 맡겨
새로운 지역 일자리를 만들었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모범 사례가
계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가로주택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현장에서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신
오늘 이 토론회가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토론회를 준비에 애써주신 분들과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