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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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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1177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해사기술과 2012-06-20 ~
2012-07-31
11682
1176 주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12-06-20 ~
2012-07-30
15576
1175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12-06-20 ~
2012-07-10
14359
117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12-06-20 ~
2012-07-30
12380
117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12-06-20 ~
2012-07-30
12172
1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12-06-20 ~
2012-07-30
14437
1171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만운영과 2012-06-20 ~
2012-08-01
11340
1170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양교통시설과 2012-06-18 ~
2012-07-20
11339
1169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광역도시철도과 2012-06-18 ~
2012-07-30
12064
1168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12-06-15 ~
2012-07-05
15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