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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8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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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홍**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공급에 반대합니다 [2026.06.12] 수정 삭제
김** 올바른 정책에 찬성합니다 [2026.04.08] 수정 삭제
조** 찬성합니다 [2026.04.07] 수정 삭제
김** 이런 제도가 더 생겨야 역차별을 막습니다 [2026.03.14] 수정 삭제
이** 입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3.13] 수정 삭제
이** 당해 거주 기간 완화 요청 - 작년 10월 투기과열지구 확대에 따른 실수요 출산가구의 기회 박탈 문제 [2026.03.01] 수정 삭제
공**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요건에 제55조의3 특례 동일 적용 요청(찬성 및 보완의견) [2026.02.24]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다만 소득조건 완화가 필요합니다 [2026.02.23]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6.02.22]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26.02.22]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2.22] 수정 삭제
김** [반대의견] 1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 불란과 갈등 부축이는 정책 [2026.02.22] 수정 삭제
김**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 정책 중복 및 모순 지적용 [2026.02.20] 수정 삭제
강** 만2세 기준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임신/출산 연기) [2026.02.20] 수정 삭제
이** 찬성의견입니다 [2026.02.19] 수정 삭제
백** 찬성의견 [2026.02.19] 수정 삭제
이** 현재 신혼특공은 말만 신혼특공입니다. [2026.02.19]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2.19] 수정 삭제
박** 저소득 다자녀(계획) 신혼부부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정책 [2026.02.16] 수정 삭제
예** 신생아 특별공급의 거주지 우선공급(당해) 조건 완화 건의 [2026.02.16] 수정 삭제
송** 단순 추첨 반대합니다. [2026.02.16] 수정 삭제
이** 찬성의견 [2026.02.14] 수정 삭제
예** 혼인가구 대비 출산가구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재당첨 제한 배제 요청 [2026.02.14] 수정 삭제
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26.02.12] 수정 삭제
이**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 [2026.02.12] 수정 삭제
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의 '자녀 수 무관 추첨제' 반대 및 다자녀 우선공급 도입 촉구 [2026.02.12] 수정 삭제
박** 신특 다자녀 점수 관련 건의 [2026.02.11] 수정 삭제
정** 의견제출 [2026.02.11] 수정 삭제
염** 신규 신생아 특공 도입에 따른 다자녀 신생아 가구의 역차별 해소 및 정책 실효성 제고 건의 [2026.02.11] 수정 삭제
배** 신혼부부인데 출산하지 않을겁니다. [2026.02.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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