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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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2.22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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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수가 가장 중요하였고, 모든 (예비)신혼부부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맞게 출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고시안은 정부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여 앞으로는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더라도 자녀수의 유불리는 꼭 두어야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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