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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6.02.11
신특 다자녀 점수 관련 건의
자녀 수에 따른 혜택을 없애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입법입니다. 출산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가가 신생아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을 낳는 경우에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실제로 청약 혜택 때문에 아이 셋을 낳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출산율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라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