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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안** 150세대 의무하고 [2020.09.23] 수정 삭제
이**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 [2020.02.28] 수정 삭제
이** 1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로 주택관리사 배치해야함. [2020.02.22] 수정 삭제
이** 1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으로 법령으로 지정되어야 함. [2020.02.20] 수정 삭제
정** 150세대미만 의무단지 [2020.02.14] 수정 삭제
김** 100세대 이상 의무관리 확대해야 [2020.02.10] 수정 삭제
강** 입주민 동의비율 현실화 [2020.02.05] 수정 삭제
홍** 부족한 개정안 보완 요구 [2020.02.03] 수정 삭제
홍** 환상적인 집단 이기주의 ! 150세대 의무관리 도입 반대. [2020.02.03] 수정 삭제
정**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범위 확대 [2020.02.03] 수정 삭제
나** 150세대 이상을 의무화하고, 의무화를 반대하는 경우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 [2020.02.02] 수정 삭제
김** 나쁜 제도라면 2/3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지 말고 좋은 제도라면 반수의 의견만으로 [2020.02.02] 수정 삭제
주** 동의비율 재고 바랍니다. [2020.02.02] 수정 삭제
김** 공동주택 의무관리 동의비율 현실화 [2020.02.01] 수정 삭제
안** 동의비율 하향 요망! [2020.02.01] 수정 삭제
민**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관리 [2020.02.01] 수정 삭제
김** 150세대미만 의무관리 동의비율 하향요청 [2020.02.01] 수정 삭제
오** 150세대 미만 주택관리사보배치시 입주자등 동의비율 [2020.02.01] 수정 삭제
최** 주택관리사들은 밥그릇 챙기려고 동의 비율 낮추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입주민은 비용부담 때문에 반대한다. [2020.01.31] 수정 삭제
이** 과반수 찬성 [2020.01.31] 수정 삭제
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1.31] 수정 삭제
이**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보 배치 주민동의 [2020.01.31] 수정 삭제
이**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택관리사보의 배치 동의 [2020.01.31] 수정 삭제
노** 150세대 미만 의무관리단지 지정요건중 동의비율 [2020.01.31] 수정 삭제
김** 150세대미만 소규모단지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 [2020.01.31] 수정 삭제
곽** 입주자 동의 비율이 높아 개정된 법 실효성에 의문이... [2020.01.31] 수정 삭제
배** 공동주택 의무관리 [2020.01.31] 수정 삭제
김** 100세대 이상 [2020.01.31] 수정 삭제
김** 10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대상이여야 한다. [2020.01.31] 수정 삭제
송** 과반수도 아니고 2/3이상은 너무 지나친거 같습니다 [2020.01.31] 수정 삭제
이** 150세대 미만 소규모주택 동의비율 하향조정 요청의 건 [2020.01.31] 수정 삭제
석**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사보 배치 [2020.01.31] 수정 삭제
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0.01.31] 수정 삭제
정** 1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지정 [2020.01.31] 수정 삭제
정** 1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 [2020.01.31] 수정 삭제
김** 150세미만 의무관리 전환 입주민 등 동의 4/5동의로 해야 한다. 서민주거지에 현재보다 관리비폭탄될 수 있어 [2020.01.31] 수정 삭제
정** 과반수 이상이 적당 합니다 [2020.01.31] 수정 삭제
유** 개정의지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개정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2020.01.31] 수정 삭제
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동의 비율 조정 건의 [2020.01.30] 수정 삭제
조**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보) 배치 [2020.01.30] 수정 삭제
조** 기준을 재고해야합니다. [2020.01.30] 수정 삭제
고** 150세대미만 의무관리 주민 동의비율 조정요청 [2020.01.30] 수정 삭제
이** 동의비율은 과반수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0.01.30] 수정 삭제
김** 의무관리대상 동의비율 2/3에 대하여 [2020.01.30] 수정 삭제
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의견 [2020.01.30] 수정 삭제
이** 의무관리대상 [2020.01.30] 수정 삭제
김** 입법취지와 실현가능성의 괴리 [2020.01.30] 수정 삭제
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동의 비율에 관하여 [2020.01.30] 수정 삭제
이** 150세대 미만 의무관리 대상 전환에 대해 [2020.01.30] 수정 삭제
엄**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보) 배치 [2020.01.30] 수정 삭제
고** 150세대 미만 의무관리 대상 실효성 의문. [2020.01.30] 수정 삭제
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기준 완화 건의 [2020.01.30] 수정 삭제
박** 너무 과하다고 봄 [2020.01.30] 수정 삭제
김**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동의비율 완화(과반수)요청 [2020.01.30] 수정 삭제
나** 공동주택관리 [2020.01.30] 수정 삭제
김** 150세대 미만도 의무관리 필요합니다 [2020.01.30] 수정 삭제
정**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의무화 [2020.01.30] 수정 삭제
이** 의견제줄 [2020.01.30] 수정 삭제
김**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2020.01.30] 수정 삭제
백**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2020.01.30] 수정 삭제
김** 150세대미만 공동주택 주택관리사보 배치에 관하여 [2020.01.30] 수정 삭제
박** 150세대이하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화 [2020.01.30] 수정 삭제
문**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의무관리 요청 [2020.01.30] 수정 삭제
박** 동의비율 개정 요청 [2020.01.30] 수정 삭제
이** 150세 미만 입주자 동의 철회 요청건 [2020.01.30] 수정 삭제
이** 150세대이하 의무관리 [2020.01.30] 수정 삭제
정**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에 대한 주택관리사보등 배치기준 입주자 동의안 [2020.01.30] 수정 삭제
노** 150세대미민 비의무관리대상 입주자동의비율 조정 요청 [2020.01.30] 수정 삭제
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공동주택 주택관리사보 배치요청 [2020.01.30] 수정 삭제
권**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보등 배치기준 입주자등 동의 비율 적용 완화 [2020.01.30] 수정 삭제
조** 입주민 동의비율 과반수 [2020.01.30] 수정 삭제
한** 주택관리사보 배치 [2020.01.30] 수정 삭제
최** 100세대이상으로 의무관리 대상으로 해주세요 [2020.01.30] 수정 삭제
김** 150세대 미만 의무관리 [2020.01.30] 수정 삭제
강** 동의비율은 과반수 이상이 합당합니다. [2020.01.30] 수정 삭제
이** 입주자 등 2/3 이상의 동의 [2020.01.30] 수정 삭제
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배치기준 [2020.01.30] 수정 삭제
김** 동의율 개정 요청 [2020.01.30] 수정 삭제
임** 모든 공동주택을 의무단지로 지정해주세요!! [2020.01.30] 수정 삭제
문** 동의비율은 과반수이상으로 개정 되어야 마땅 합니다. [2020.01.30] 수정 삭제
전**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전환 기준 완화요청 [2020.01.30] 수정 삭제
정** 입주자등 동의비율??주관사 필수 배치 해주세요! [2020.01.30] 수정 삭제
황** 150세대 미만의무관리 주민동의 [2020.01.30] 수정 삭제
이** 입주민등의 동의비율 이 지나차게 과다함 [2020.01.30] 수정 삭제
이** 시행령 개정안의 소규모 단지 주민 동의비율 완화 [2020.01.30] 수정 삭제
임**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보 배치의 건 [2020.01.30] 수정 삭제
김** 공동주택관리법 [2020.01.30] 수정 삭제
우** 법령개정 좀 해주세요 [2020.01.30] 수정 삭제
전** 의무관리대상 세대수 및 동의비율을 낮추어주세요 [2020.01.30] 수정 삭제
권** 의무관리대상 전환을위한 동의비율의 문제점 [2020.01.30] 수정 삭제
백** 주택관리사보 배치 [2020.01.30] 수정 삭제
홍** 입주민 등 동의 비율 건 [2020.01.30] 수정 삭제
정** 입주자 3분의2동의 [2020.01.30] 수정 삭제
이** 150세대미만 주택관리사 배치시 입주민동의 [2020.01.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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